개원의가 운영하는 의원·치과·한의원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면세라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의료업은 미신고·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붙는 업종이고, 미용 목적 진료가 있으면 그 부분은 과세라서 부가세 신고까지 필요합니다.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의료보건용역 = 면세, 단 미용 목적 성형·피부 시술 등은 과세(시행령 제35조1호 가·나목). 202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2027년 2월 10일(수), 의료업 수입금액검토표 첨부. TaxEasy는 사업장현황신고·겸영 부가세·복식부기 종소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 페이지는 안내용입니다.
| 구분 | 예시 (시행령 제35조1호) | 부가세 |
|---|---|---|
| 일반 진료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 면세 |
| 미용 목적 성형 (가목)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유방암 재건 제외), 지방흡인, 주름살제거, 안면윤곽, 치아성형(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 선행 시 제외) | 과세 |
| 미용 시술 (나목)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 여드름 치료, 제모, 탈모치료, 모발이식, 문신·문신제거, 피어싱, 지방융해, 피부재생, 피부미백, 항노화치료, 모공축소 | 과세 |
| 과세 제외 (면세 유지) | 성형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 면세 |
과세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로 한정됩니다. 개별 시술이 과세인지 애매하면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기한 | 다음 해 2월 10일 —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10일(수) (소득세법 제78조) |
| 대상 | 면세 개인 의원·치과·한의원 (휴·폐업 포함).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 |
| 겸영 의원 |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적으면 면세분 사업장현황신고로 봄 |
| 가산세 | 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의료업·수의업·약국, 제81조의3) |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급여비도 수입금액입니다. 본인부담금만 집계하면 과소신고가 되어 0.5%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병·의원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안내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피부과·성형외과·치과(미백·라미네이트) 등은 과세 매출이 생기기 쉽습니다. 겸영 시 공통 매입세액 안분 등 계산이 복잡하므로 세무대리인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제수단별 수입금액을 적어야 하므로 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현금 비급여 수입을 월별로 관리해 두세요.
의료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월 신고 수입금액이 5월 종소세의 기초가 되므로 장부 수입과 일치시키세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종합소득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신고 | TaxEasy |
|---|---|
| 2월 사업장현황신고 (면세) | 지원하지 않음 — 홈택스 직접 또는 세무대리 |
| 과세·면세 겸영 부가세 | 지원하지 않음 |
| 의원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 | 지원하지 않음 — 세무대리 영역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5조).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코성형·지방흡인 등 미용 목적 성형과 제모·탈모치료·피부미백 등 열거된 시술은 과세입니다.
과세 진료 매출이 있으면 과세사업자(겸영)로 등록하고 1·7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적으면 그 면세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8조①2 단서). 과세·면세 겸영 부가세 신고는 TaxEasy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료업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시행령 제147조의2).
국세청은 의료업 사업자에게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업종별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진료 수입을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결제수단 등으로 나눠 적는 서식이며, 진료과목에 따라 부표가 붙을 수 있으니 홈택스 서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니요. TaxEasy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과세·면세 겸영 부가세 신고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원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 종합소득세도 TaxEasy 지원 범위 밖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무대리인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택스이지가 홈택스 자동 연동으로 부가세 33,000원·종합소득세 55,000원에 5분 만에 끝냅니다.
